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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혼돈의 미국 434 - 가택 수색권을 두고서 헌법 대결이 벌어진다, 트럼프는 편향 보도에 항의하고

대법원, 영장없는 주택 침입에 대한 헌법 검토

Supreme Court mulls constitutionality of warrantless home invasions

Sunday, March 21, 2021 by: Ethan Huff

www.naturalnews.com/2021-03-21-supreme-court-mulls-warrantless-home-invasions.html         

3 월 24 일, 미국 대법원은 법 집행기관이 '지역사회 관리'를 수행하는 방식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있는 사건인 카니글리아 Caniglia v. 스트롬 Strom의 소송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이 하급 법원의 편을 들 경우, 미국 전역의 경찰은 주민들의 삶에 즉각적인 위험으로 간주되는 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의 집을 영장없이 급습할 수있는 권한에 청신호를 받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경찰에 전화를 걸어 영장도 없이 로드아일랜드 가정이 수색당한 후 발생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총기 위협을 당하면서 경찰에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남편은 탄알 장착되지않은 권총을 식탁에 올려 놓고 부인과 논쟁 중에“지금 나를 쏘고서 끝장내라, ”고 말하며 위협을 했고, 그녀는 법 집행기관에 도와달라 청원했고, 그에 따라 경찰은 남편이 병원에 가라고 권고했고 위기 평가를 위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Natural News) On March 24,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will hear arguments in Caniglia v. Strom, a case that could have far-reaching effects on the way law enforcement conducts “community caretaking.”

Should the Supreme Court side with the lower courts, police throughout America will be given the green light to conduct warrantless raids on people’s homes in the name of protecting residents against something deemed to be an immediate danger to their life.

The case came about after a Rhode Island household was searched without a warrant following a call to police. The wife, feeling threatened by the husband who put an unloaded handgun on the kitchen table and told her to “shoot me now and finish this” during an argument, petitioned law enforcement to intervene, upon which they recommended that the husband go to the hospital by ambulance for a crisis evaluation.

 

아내는 남편이 집에 총 2 정을 보관했다고 말했는데, 경찰이 영장없이 수색을 하도록 촉구했다고 경찰에 밝혔다. 그러나 아내의 동의는 나중에 무효가 되었는데, 경찰이 그녀에게 남편이 총기 압수에 동의했다는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졌기에 무효화되었습니다.
경찰은 나중에 부인에게 그녀의 남편이 경찰서에서 두 개의 총기를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초기를 가지러 도착했을 때, 경찰서는 그에게 법정 명령없이 무기를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것이 공식 정책이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상황은 미국 시민자유 연합 (ACLU)이 부부를 대신하여 개입하여 총기 압수를 위해 무장 수색 및 압수 프로토콜을 벌인 것에 항의하면서 일이 확대되었습니다.

The wife told police that her husband kept two guns in the home, prompting them to conduct a warrantless search. The wife’s consent, however, was later invalidated when it was discovered that officers had lied to her about her husband consenting to seizure of the firearms.

Officers later told the wife that her husband could retrieve the two firearms at the police station. When he arrived to pick them up, though, the department told him that official policy was to not return weapons to their owners without a court order.

The situation escalated from there with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intervening on behalf of the couple by challenging the warrantless search and seizure protocol that led to the firearms being confiscated in the first place.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법 집행기관이 헌법을 훼손하려고 시도함에 따라 헌법을 지지합니다.

ACLU stands with Constitution as law enforcement tries to chip away at it

 

경찰 개입의 "지역사회 관리" 조항은 차량에 적용되지만, 이 사건은 개인 주택에 대한 적용이 시도되고 도전된 것은 처음입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경찰과 함께 지역사회 보호 원칙이 경찰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즉각적인 주의를 요하는 일시적인 위험을 제시할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리의 주요 목적을 이해하는 것은 그것이 자동차의 맥락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개인 및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위협은 고속도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라고 법원은 더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로펌에 고용한 남편- 아내 듀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관리” 예외는 개인 가구에 적용됩니다.

 

While the “community caretaking” provision of police intervention does apply to vehicles, this case represents the first time that its application to a private home has been both attempted and challenged.

Siding with police, the Federal Court of Appeals says the doctrine of community protection was designed to give police “the flexibility to take appropriate action when unforeseen circumstances present a transient risk that requires immediate attention.”

“Understanding the main objective of the doctrine leads inexorably to the conclusion that it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context of the motor vehicle. Threats to individual and community safety are not limited to highways,” the court further argues.

This is not acceptable to the husband-wife duo, however, which hired on a law firm to challenge the case, taking it all the way up to the Supreme Court, which agreed to hear it on the grounds that it will decide whether or not the “community caretaking” exception applies to private households.

 

로드 아일랜드의 미 시민자유연맹은 미국 대법원에 “법원의 친구”브리프를 제출하여“ 지역사회 관리”예외에 따라 영장없는 주택 수색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장없는 가택 수색에 대한 4 차 수정안 보호 및 경찰의 범위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
경찰이 영장없이 사람들의 집을 침범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고 ACLU는 말합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한 관행을 금지하는 미국 헌법을 위반하여 경찰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가능한 이유나 영장없이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러한 권한이 얼마나 쉽고 빠르게 남용되는지 알 수 있으므로 이 권한을 새싹 수준에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영장없이 사람들의 가정을 침범할 수있는 법 집행을 자유로이 통제하는 것이 이미 통제 불능의 군사화된 경찰 국가를 증폭시킬 재앙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기를 바랍니다.
법 집행기관의 지속적인 헌법 침해에 대한 더 많은 관련 뉴스는 Tyranny.new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LawEnforcementToday.com

 

The ACLU of Rhode Island filed a “friend of the court” brief in the U.S. Supreme Court arguing that warrantless searches of homes does not apply under the “community caretaking” exception because they raise “significant issues concerning the scope of Fourth Amendment protections and police warrantless searches of the home.”

Allowing police to invade people’s homes without a warrant, the ACLU says, gives them too much undue authority. It also violates the U.S. Constitution, which forbids such a practice under any circumstances, giving police “free rein to enter the home without probable cause or a warrant, whenever they think it is ‘reasonable’ to do so.”

One can see how easily and quickly such an allowance would be abused, hence why it is critical to nip this one in the bud. Hopefully the Supreme Court agrees that giving law enforcement free rein to invade people’s homes without a warrant would set a disastrous precedent that would only amplify an already out-of-control, militarized police state.

More related news about law enforcement’s constant encroachment on the Constitution can be found at Tyranny.news.

Sources for this article include:

LawEnforcement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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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에 대한 가짜 뉴스 기사를 조용히 철회합니다.

WaPo quietly retracts fake news story about Trump “find the fraud” hoax now that damage is done

Friday, March 19, 2021 by: Ethan Huff

www.naturalnews.com/2021-03-19-wapo-quietly-retracts-fake-news-story-trump.html

이미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워싱턴 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가짜 뉴스 기사를 철회하기로 결정했으며, 조지아 공무원인 프랜시스 왓슨이 사기를 찾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거짓 비난을 퍼뜨렸다. ”

밝혀진 바와 같이 트럼프는 “사기 찾기 find the fraud”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어떤 일을 하라고 압력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정부 컴퓨터의 휴지통 파일에서 검색된 전화 (누군가가 증거를 파괴하려 했지만 실패했음)에 대한 오디오는 트럼프가 그러한 문제를 처리하는 왓슨에게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의 투표 용지를 면밀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임을 나타냅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부정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Natural News) Now that the damage has already been done, The Washington Post has decided to retract a fake news story it published and spread about President Donald Trump that falsely accused him of pressuring Frances Watson, a Georgia official, to “find the fraud.”

As it turns out, Trump never even used the words “find the fraud,” nor did he pressure anyone to do anything. Audio of the call that was later retrieved from a government computer’s trash file – someone attempted, but failed, to destroy the evidence – reveals that Trump merely asked Watson, who handles such matters, to scrutinize the ballots in Fulton County, Ga., because she might find “dishonesty” there.

 

트럼프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조지아에서 특히 선거일에 여러 가지 변칙적인 사건이 관찰된 애틀랜타 대도시 주변에서 선거 사기가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트럼프는 왓슨에게 “현재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을 갖고있다, ”며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격려했다. 트럼프는 결코 왓슨을 "사기 찾기"로 강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는 WaPo가 그 이야기에서 취한 기만적으로 잘못된 편향적 보도 태도입니다.

CNN, USA Today 및 기타 다양한 가짜 뉴스 매체도 가짜 WaPo 스토리를 집어들어서 독자들에게 퍼뜨렸는데, 트럼프가 조지아 선거공무원을 괴롭힘으로 2020 년 선거 결과를 “전복”시키려 했다는 꾸며낸 이야기를 퍼뜨려서 속기 쉬운 마음에 주입했습니다. 

WaPo의 정정 성명은 "이 기사가 발표된 지 2 개월 후 조지아 ​​국무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2 월 전화 통화 내용을 주 최고 선거 수사관과 통화 한 음성 녹음을 발표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녹음은 소식통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The Post가 전화에 대한 트럼프의 발언을 잘못 인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Trump believes, as many of us also do, that there is good reason to believe election fraud took place in Georgia, particularly around the Atlanta metro area where a number of anomalous occurrences were observed on election day.

“[You have] the most important job in the country right now,” Trump told Watson, encouraging her to take a closer look at the situation. At no time did Trump try to strongarm Watson into “finding fraud” where there was not any, which is the deceptively false angle that WaPo took in its story.

CNN, USA Today, and various other fake news outlets also picked up the false WaPo story and spread it to their readers, instilling in gullible minds the made-up narrative that Trump was trying to “overturn” the 2020 election results by bullying Georgia election officials.

“Two months after publication of this story, the Georgia secretary of state released an audio recording of President Donald Trump’s December phone call with the state’s top elections investigator,” WaPo’s correction statement now reads. “The recording revealed that The Post misquoted Trump’s comments on the call,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a source.”

 

트럼프는 수사관에게 사기를 찾거나 그렇게한다면 '국민 영웅'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트럼프는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의 투표 용지를 면밀히 조사할 것을 수사관에게 촉구하면서 그곳에서 '부정직'을 발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녀에게‘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Trump did not tell the investigator to ‘find the fraud’ or say she would be ‘a national hero’ if she did so. Instead, Trump urged the investigator to scrutinize ballots in Fulton County, Ga., asserting she would find ‘dishonesty’ there. He also told her that she had ‘the most important job in the country right now.'”

 

민주당원들은 탄핵 브리핑에서 현재 철회된 가짜 뉴스 "사기 찾기"인용

Democrats cited now-retracted fake news “find the fraud” quote during impeachment briefing


성명서에서 트럼프는 마침내 옳은 일을 한 것에 대해 WaPo에게 감사했는데 그것이 처음부터 사기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조지아의 선거 사기 상황에 대한 조사를 장려하면서 풀턴 카운티와 "Stacey Abrams 정치기구"를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In a statement, Trump thanked WaPo for finally doing the right thing, emphasizing that it was a hoax from the beginning. He also encouraged an investigation into the election fraud situation in Georgia, once again calling out Fulton County and the “Stacey Abrams political machine.”